본문/내용
1) 순환교육의 대상
노동자가 순환교육의 기회를 실질적으로 보장받기 위해서는 교육기관이 순환교육의 기회를 개방할 뿐만 아니라, 유급교육 휴가제도가 정비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한다. 그러나 교육기관의 기회개방과 유급교육 휴가를 받는 사람을 제한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순환교육의 기회에 접근할 인원과 기간은 일정한 범위 내로 제한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교육기회가 누구에게 어느 정도 부여되어야 할 것인가가 문제가 된다. 순환교육의 기회를 분배하는 방식에는 네 가지 방법이 있다.
1. 학력 반비례설: 학교 교육기회의 불평등을 보상한다는 점 중시, 평등원리에
바탕을 두지만 효율성에 문제가 있다.
2. 학력 비례설: 효율성이 높은 반면, 학교 교육의 불평등을 확대하여 평생교육 기본이념에 반하는 것이다.
3. 직업에 따라서 순환교육의 기간이 정해짐 고학력을 필요로 하는 직업에 종사자가 유리하여 학력 비례설과 공통된다.
4. 모든 사람이 동등한 순환교육의 권리를 가짐: 학력 반비례설과 학력 비례설에 포함된 결함을 피하기 위해서는 절충적인 방법으로 모든 사람에게 동등한 순환교육의 기회를 보장하는 방안이다.
2) 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