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통관

1) 수출통관의 의의

물품을 외국에 수출하기 위해서는 국내의 각종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정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이 절차 중에서 최종적으로 거쳐야 할 단계가 수출통관절차이다. 여기서 물품이라 함은 우리나라에 있는 물품으로서 외국물품이 아닌 관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내국물품을 말한다. 내국물품을 수출하기 위하여 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하고 그 신고를 수리하는 일련의 세관절차를 수출통관절차라 한다.

2) 수출통관의 대상

통관의 대상이 되는 것은 물품이며, 관세행정상 모든 물품을 외국물품과 내국물품으로 구분하고 있다. 관세법상 수출신고필증을 교부받은 물품과 수입신고필증이 교부되기 이전의 물품을 외국물품이라 한다. 그리고 이와 반대로 수출신고필증이 교부되기 이전의 물품 및 수입신고필증이 교부된 이후의 물품을 내국물품이라 한다. 즉, 내국물품이란 국내에 있는 것으로서 외국물품이 아닌 물품이다. 이러한 구분은 그 물품 자체의 속성에 따라 분류하는 것이 아니고 수출입의 대상이 되는 물품에 대하여 관세법상의 제 규제를 가할 필요에 따라서 편의상 분류하는 것에 불과하다.
관세법상 규제대상으로 하는 것은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