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자율규제

수출자율규제(VER) 수출자율규제(Voluntary Export Restraints : VERs)란 수출국이 자신의 무역상대국인 수입국의 시장교란을 방지하기 위해 수입국과의 쌍무적 협정을 체결한 후 특정 생산물의 수출을 자울적으로 규제하는 무역상의 제한조치를 의미한다. 수출자율규제는 수입국에 대한 수출증가로 인해 수입국의 시장이 교란되는 상황을 방지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수출자율규제는 수입국에서 채택되는 관세나 수입할당제와는 달리 수출국의 책임 하에서 실시된다는 점에서 다른 초치들과 차이가 있다. 과거 미국 등 일부 선진국에서는 자국의 국내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전통적 무역정책수단인 관세나 수입할당제를 발동하지 않고 해당 제품의 주요 공급원처가 되는 일부 수출국과의 쌍무 또는 다자간 협정을 체결하여 수출국으로 하여금 수출자율규제조치 실시하도록 하는 통상압력을 행사해 왔다. 결국 수출자율규제조치는 생산물의 공급경로를 통제하는 조치로 명목상 자율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지만 차별적이고 선별적인 성격의 무역제한조치이다. 이러한 수출자율규제는 자국 시장교란의 원인이 되는 일부 주요 수출공급국의 일부 상품만을 골라 그 수입을 규제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를 `조준정책`(rife approach)이라고도 한다. 수출자율규제가 비관세 장벽으로 이용되는 이유를 살펴보면 첫째, 수출자율규제는 수입억제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정책수단이다. 즉, 수출자율규제조치는 수출국과 수입국간의 협정에 의하여 수출량을 총량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정책수단이다. 보통 수출자율규제와 관련된 협정을 체결한 후 동 조치가 실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만약 수출업자가 자율규제협정을 위반한 경우 동 수출은 일반적으로 수입국에 설치된 자동감시 장치에 적발되기 때문에 수입억제에 대한 실질적인 효과를 발생시킨다. 둘째, 수출자율규제조치는 다른 조치에 비해 그 발동이 용이하다. 동조치는 비록 수입국 입장에서 어떤 무역제한조치…
둘째, 수출자율규제조치는 다른 조치에 비…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