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수출입 데이터와 관련하여 CIF 방식과 FOB 방식에 대해 설명하시오.
1) FOB 계약과 해상보험
FOB 계약에서는 계약물품은 매매계약서상에 지정된 선적항에서 수출업자에 의하여 선박내로 반입되어야 한다. 계약물품에 관한 위험은 계약물품이 본선에 적재된 때 수출업자로부터 수입업자에게로 이전된다.
FOB 계약에 따른 화물의 해상보험계약의 성립은 본선에 적재된 화물에 대해 수입업자가 보험계약자로서 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따라서 FOB 계약에서는 수입업자가 자기 자신을 위하여 자유의사로 계약물품의 본선반입 완료 이후의 위험에 대하여 해상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된다.
FOB 계약의 수입업자는 보통 수출업자로부터 선적통지를 받고 난 후에 보험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따라서 보험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 이미 화물이 선적 완료되었고 본선은 항해 중에 있는 경우가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경우에 소급약관(lost or not lost)을 포함하여 보험의 개시시기를 선적시점으로 소급함으로 위험의 담보가 가능하게 할 수 있다. 그러나 보험계약체결 당시에 피보험자가 화물에 이미 손해가 발생한 사실을 알고 있을 때에는 보험계약이 무효가 될 수 있다. 이는 사고 사실을 확인하고 보험금수령에 목적을 둘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수입업자는 선명미상예정보험증권으로 보험 가입을 미리 확인하여 둘 필요가 있다.
2) CIF 계약과 해상보험
CIF 계약은 FOB 계약과 더불어 무역거래에서 가장 많이 채택되어 사용되고 있는 거래조건이다. CIF 계약에서는 계약물품에 대한 위험부담이 선적항의 본선에 적재된 때 수출업자로부터 수입업자에게 이전되지만 목적항까지의 해상운송계약과 해상보험을 수출업자가 체결, 그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CIF 계약에서는 물품…
CIF 계약은 FOB 계약과 더불어 무역거래에서 가장 많이 채택되어 사용되고 있는 거래조건이다. CIF 계약에서는 계약물품에 …
CIF 계약에서 해상보험계약의 체결에 관한 수출업자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