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절차(수입거래절차, 수입과정단계)

1) 수입의 정의

무역거래에서 수입(import)은 매매의 목적물인 물품을 외국으로부터 구매하는 것으로서, 대외무역법 시행령에서는 1. 매매 ․ 교환 ․ 임대차 ․ 사용대차 ․ 증여 등을 원인으로 외국으로부터 국내로 물품을 이동하는 것, 2. 유상으로 외국에서 외국으로 물품을 인수하는 것으로서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수입을 정의하고 있다.
한편, 관세법에서는 수입이란 1.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된 물품(외국의 선박 등에 의하여 공해에서 채취한 수산물 등을 포함), 2.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을 우리나라에 인취하는 것(보세구역을 경유하는 것은 보세구역으로부터 인취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수입절차

수입절차는 원칙적으로 무역업을 신고한 자가 수입 가능한 품목에 대해 대외무역법의 수입승인 등을 받아 국내로 수입할 경우에 관세법에 근거한 수입통관절차를 걸쳐 최종적으로 인취하는 일련의 절차를 의미한다.
물론 이러한 수입절차는 국내무역법규(대외무역법 등)와 국제무역관습규정(신용장통일규칙 등) 등 상호 연관 속에서 각 절차에 적용되고 있으며, 수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