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의 이념

1) 최저생활의 보장

사회복지정책이 지향하는 궁극적인 목표는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한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는 데에 있다. `최저한의 삶(national minimum)`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심신의 건강과 충분한 소득이 전제되어야 한다. 최저한의 삶은 단순히 국민 가운데 최하위소득계층의 생활정도를 말하거나 목숨만 부지하는 수준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육체적 ․ 심리적 ․ 사회적 ․ 영적으로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면서 노동력을 재생산할 수 있는 정도의 생활상태를 의미한다.
여기에서 `최저생팔이란 수준이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의 소득인지를 가늠할 수 있는 것은 그 나라의 사회경제적 환경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가변적이고 상대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최저생활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고용보장과 탄력적인 노동시장의 형성, 최저임금제도의 보장 등을 통한 소득보장과 공적의료제도 등의 제도적 수단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2) 자유의 확대

사회복지정책이 추구하는 가치 가운데 자유는 소극적 자유와 적극적 자유로 구분할 수 있는데, 소극적 자유는 다른 사람의 강제적 의사로부터의 자유(freedom from)를 의미하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