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기회
기회(opportunity)는 의도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취해지는 인센티브(incentive)나 제재(sanctions) 등을 가하거나 동기를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즉, 기회는 사회 내의 불이익 집단 또는 특별히 사회에 공헌한 사람들에게 취업이나 교육 또는 승진, 시험 등에서 다른 사람들보다 많은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급여형태로서 기회는 현물급여나 현금급여처럼 어떠한 상품가치가 있는 것이 아닌 무형의 급여형태이고 매우 포괄적인 개념으로서 추상적 의미가 강하다. 다만 사회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개인적으로 부족한 것으로 인해 받지 못하는 기회불평등을 제거하자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다.
사회복지정책은 기회창출과 이익배분과 관련이 있다. 재화와 서비스와 달리 우선권 부여(opportunity benefits)는 시민권의 보장과 기타 기회(extra chance)의 제공을 포함하게 된다.
사회복지정책의 급여형태 중에서 사회적 약자인 소수인종, 여성, 노인, 장애인, 의사상자 등에게 진학, 취업, 승진 등에서 경제력을 높일 수 있는 유리한 기회(opportunity)를 주어 시장의 경쟁에서 평등한 기회를 주는 복지급여형태이다. 기회급여의 논리적 근거는 이러한 집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