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통관절차

수입통관절차 목차 수입통관절차 (가) 수입신고 (a) 수입통관의 의의 및 신고시기 (b) 신고세관신고인납세의무자 (c) 신고자료 전송 및 결과통보 (d) 제출서류 및 효력발생 (e) 신고기간 (나) 가격신고 (a) 가격신고의 의의 (b) 과세자료 (c) 잠정가격신고 (d) 확정가격신고 (다) 신고서 심사 (a) 신고서류 처리방법 (b) 수입과 심사 및 심사과 심사 (c) 사전세액심사 (d) 보완요구 (e) 통관보류 (라) 물품검사 (마) 수입신고수리 (a) 신고 수리 전 반출 (b) 신고 수리 시 담보제공 (c) 의무이행 요구 (바) 간이통관절차 (a) 수입신고의 생략 및 간이신고 (b) 특급탁송물품 (사) 수입신고수리후 확인 (a) 보세구역 반입명령 (b) 관세법 위반혐의 조사 참고문헌 수입통관절차 (가) 수입신고 (a) 수입통관의 의의 및 신고시기 수입통관이란 수입신고를 받은 세관장이 신고사항을 확인하여 일정한 요건을 갖추었을 때 신고인에게 수입을 허용하는 것으로 수입신고 사항과 현품이 부합한지 여부와 수입과 관련하여 제반 법 규정을 충족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외국물품을 내국물품화하는 행정행위이다. 수입신고란 물품을 수입하려는 의사를 표시하는 것이다. 현행 관세법은 수입신고 수리후 관세납부제를 도입하여 통관절차와 과세절차를 분리하고 있다. 수입신고는 신고시점에 과세물건이 확정되고 신고일에 시행되는 법령(세율, 과세환율, 감면규정 포함)이 당해 수입물품에 적용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표] 수입신고시기에 따른 통관절차의 구분 수입신고의 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물품이 보세구역에 장치된 후30일 이내이다. 신고시기별로 보세구역장치 후 신고, 보세구역도착 전 신고, 입항 전 신고, 출항 전신고가 있다. 수입신고시기에 따른 통관절차는 위의 표와 같다. 출항전 신고는 수입물품을 적재한 선박 또는 항공기가 당해 물품을 적재한 항…
출항전 신고는 수입물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