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시설평가제도 운영 현황

사회복지시설평가제도 운영 현황 1/ 평가의 목적 ․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평가를 통해 사회복지시설의 운영을 효율화하고 서비스의 질을 제고함으로써 사회복지시설 이용자 및 생활자에 대한 사회복지서비스의 질 향상 도모 ․ 합리적 평가지표와 평가체계의 개발을 통해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 틀 마련 ․ 전국적인 사회복지시설 평가를 통해 사회복지시설 운영 수준에 대한 지역별 ․ 시설종별 차이를 파악하고, 이의 개선을 목표로 하는 사회복지시설 운영 수준의 균형화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기초 자료 확보 ․ 사회복계 수요 증대에 조응해 사회복지시설 운영 상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국민의 선택권 보장 및 확대 ․ 국민에게 직접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복지시설의 기능을 향상하여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시설 운영을 선진화함으로써 국민의 복지수준 향상에 기여 2/ 평가의 법적 근거 - "사회복지사업법" 제43조의2(시설의 평가) o 보건복지부장관과 시 ․ 도지사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을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시설의 감독 ․ 지원 등에 반영하거나 시설거주자를 다른 시설로 보내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 제27조(시설의 평가) o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 ․ 도지사는 3년마다 1회 이상 시설에 대한 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o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의 평가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입소정원의적정성 2. 종사자의 전문성 3. 시설의 환경 4.시설거주자에 대한 서비스의 만족도 5. 기타 시설의 운영개선에 필요한 사항 o 평가의 방법 기타 평가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3/ 평가 관련 제반 사항 - 1997년 8월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에 따라 3년마다 1회 이상 사회복지시설 평가 의무화 - "사회복지사업법" 제43조의2(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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