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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화와 세계경제
냉전체제 이후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세계 자본주의 시스템이 세계 전역으로 확산되고 통합력을 더욱 강력하게 발휘하는 과정이 진행되었다. 각국은 자국의 이익과 시장개방문제 간의 딜레마에 빠지게 되었다. 경제부문에서 국경의 벽은 낮아지고 주권의 범위가 축소되며 초국가적인 사회조직의 영향력이 확대되는 결과가 초래되었다. 국내적으로 국제경쟁력은 약하지만 사회적 통합성을 유지하기 위해 정책적 보호대상이 되어 왔던 농업이나 중소기업을 비롯한 취약한 영역이 시장 원리에 맡겨지는 상황으로 나아가고 있다.
오늘날 세계경제의 특징 중의 하나는 생산의 세계화가 급진적으로 진전되고 있는 점이다. 세계경제를 구성하는 다양한 단위들의 통합과 초국적 기업의 지배확대를 골간으로 하는 구조조정은 일국의 규모를 넘어 세계적 규모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전 시기의 위기에 대한 재구조화가 대부분 주어진 지역단위(일국 내 범위)에 국한된 것인데 비해, 현재의 재구조화는 그러한 지역단위의 구조조정이 투자의 공간적 이동(국가 내, 국가 간) 및 초국적 기업의 성장과 결부된 조직통제 범위의 팽창과 결합되어 있다. 생산의 세계화를 촉진시키고 있는 주역이 초국적 기업이다.
초국적 기업은 거대한 자본, 첨단화된 기술, 우수한 경영능력, 방대한 판매함, 막강한 로비능력 등을 통해서 또는 모국의 정치적 ․ 경제적 비호를 받아가면서 세계도처에 생산 및 판매거점체제를 구축하여 극대이윤을 추구하고 있다.
오늘날의 글로벌 경제는 비록 국민국가 차원의 경계와 국가의 역할을 완전히 붕괴시키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국민국가의 경제주권과 개별시장의 타당성을 강력하게 위협하고 있다.
즉, 경제의 체계적 상호의존이 심화됨에 따라 국민국가의 수준은 세계수준에 의해 통합되어지고 변화된다는 것이다. 국제적 규모의 경제에서부터 오늘날의 글로벌 경제로의 이전은 다국적 …
즉, 경제의 체계적 상호의존이 심화됨에 따라 국민국가의 수준은 세계수…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