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 사회와 여성복지의 전망

성평등 사회와 여성복지의 전망 우리나라는 민주화, 평등화 추세에도 불구하고 사회 각 부문에서 성차별 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남성에 비해서 삶의 질이 떨어지고, 빈곤의 여성화는 새로운 사회문제를 야기하는 악순환을 겪게 된다. 따라서 여성의 인간다운 삶을 위한 소득, 의료, 주거, 교육, 출산 등을 보장해 주는 여성복지의 중요성은 매우 크다. 특히 현대사회는 여성의 자각을 기반으로 한 양성평등을 지향하는 남녀관계가 구조화되는 시대로 여성복지정책의 방향을 모색함에 있어서도 다음과 같은 3가지의 원리가 필요하다고 본다. 첫째로, 성 차이(gender difference)를 반영한 평등주의를 바탕으로 한 복지정책이 필요하다. 즉 남성과 여성은 신체적, 생물학적으로 다른 특정한 욕구를 가진다는 전제 아래 단순히 기회의 평등이 아닌 기능과 욕구에 맞는 조건의 평등을 기반으로 해야 하는 것이다. 둘째, 포괄성 보편성의 보장이 필요하다. 일부 취약계층여성을 중심으로 제한적이고 선별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는 기존의 서비스 정책은 복지정책의 이념을 실현하지 못하고 있다. 셋째, 강력한 국가의 개입과 책임이 필요하다. 사회복지정책은 자유민주주의의 체제와 사유재산제도를 수용하되 실질적인 생존권보장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국가가 개입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다. 특히 여성에게 법적 평등권과 실질적인 평등을 실현할 수 있는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이러한 여성복지정책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원리를 바탕으로 하여야 한다. 첫째, 여성의 가사노동의 가치를 인정하는 독자적인 노후생활보장대책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현행 1소득자 1연금주의에서 벗어나 1인 1연금제도를 실현하여 결혼과 무관하게 모든 여성이 정책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둘째, 여성의 빈곤층 편입을 막을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이를 위하여 여성특화 자활후견기관이나 여성 친화적 자활프로그램을 실시하고, 가사와 육아를 지원할 수 있는 지역사회복지기관을 연계해야 할 것이다. 셋째, 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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