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인에 대해 간단히 설명하세요

사회복지법인에 대해 간단히 설명하세요. 1. 법인에 대한 이해 법인(, juridical person)이란 자연인이 아니면서 자연인과 같은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되는 조직을 말한다. 법인은 "민법" 또는 각 단행법()에 근거해 설립할 수 있다. 대표적으로, "민법" 제32조(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는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가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법인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처럼z 민법"상의 비 영리법인은 채단법인과 사단법인으로 구분된다. 재단법인은 출연된 재산을 중심으로 구성되고 이사회가 그 채산을 사용하는 활동에 대한 중요 정책의 최고의결기관이 된다. 사단법인은 사람을 중심으로 구성되고 사원총회가 중요 정책의 최고의결기관이 된다. 한편, `"공익법인의 설립 ․ 운영에 관한 법률"은 민법상 비영리법인인 재단법인이나 사단법인 중 사회 일반의 이익에 이바지하기 위해 학자금 ․ 장학금 또는 연구비의 보조 및 지급, 학술 및 자선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을 공익법인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동법 제4조(설립허가 기준)는 주무관청은 공익법인의 설립 허가 신청을 받으면 관계 사실을 조사해 기본재산, 즉 재단법인은 출연 재산의 수입, 사단법인은 회비 ․ 기부금 등으로 조성되는 재원의 수입으로 목적사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설립 허가를 한다고 명시한다. 공익법인은 재단법인과 사단법인을 불문하고 이사회와 감사를 두어야 한다. 2.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이해 "사회복지사업법"은 사회복지사업을 실시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에 대해 별도의 사회복지법인으로 규정하고 있다. 사회복지법인은 "민법"상 재단법인이자 동시에 공익법인에도 속한다고 볼 수 있다. 사회복지법인은 시설 …
"사회복지사업법"은 사회복지사업을 실시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에 대해 별도의 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