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급여에 대하여 기회, 서비스 현물, 신용, 현금, 권력의 관점에서 논하시오

1. 현금
(cash)

사회복지급여 형태로서 현금으로 제공되는 경우는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의 장례비,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장애수당, 고용보험의 실업급여, 공공부조의 생계급여 및 주택급여 등을 들 수 있다. 현금으로 급여를 제공하는 것은 현물로 급여를 지급하는 것짜 비교하여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다.
첫째, 현물에 비해 물품의 선택권이 다양하기 때문에 수급자의 효용을 극대화할 수 있다.
둘째, 수급자의 선택의 폭을 넓혀 다양한 취향을 반영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회복지의 중요한 가치인 자유나 자기결정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다.
셋째, 급여 신청시, 급여 수급시, 급여 소비시 나타날 수 있는 수치감을 제거하여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시켜 줄 수 있다.
넷째, 현물급여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보관 ․ 관리 ․ 전달에 많은 비용이 수반되는데, 현금급여는 프로그램의 운영비용이 적게 든다.

2. 현물(goods)

스웨덴의 유명한 경제학자인 Myrdal은 1930년대 스웨덴의 아동복지급여에 관한 논의를 하면서 현물급여가 현금급여보다 더욱 효과적이라고 주장하였다. 현물급여가 현금급여에 비하여 규모의 경제를 이를 수 있어 비용이 절약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