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무역 이슈

새로운 무역 이슈 UR협상이 1993년 12월 15일 타결됨과 동시에 새로 제시된 다자간무역협상(New Round)은 앞으로 세계무역 확대에 큰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뉴라운드는 기본적으로 선진국의 이해가 반영되어 생산비에 영향을 주는 환경(GR; green round), 노동(BR; blue round), 경쟁정책(CR; competition policy round), 기술(TR; technology round), 투자(MAI; multinational agreement on investment) 등 각종 기준을 국제적으로 일치시켜 선진국이건, 개발도상국이건 동일선상에서 국제경쟁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환경라운드(GR)는 국제적 환경기준에 적합한 상품만을 교역대상 품목으로 포함시키려는 국제적 노력으로 오존층 파괴물질의 규제를 다룬 몬트리올의정서와 이산화탄소 배출규제를 다룬 지구기후변화협약, 그리고 폐기물처리에 관한 바젤협약 등 각종 국제협약에서 비롯되었다. 노동라운드(BR)는 무역환경과 노동이나 근로조건을 국제무역과 연계시키는 것으로 선진국 수준의 국제적인 근로기준을 정해놓고 이를 기키지 않는 국가들에 대해서는 수입을 금지하거나 제한함으로써 개발도상국의 값싼 노동력을 활용하여 선진국에 진입하는 것을 저지하려는 목적이 있다. 1994년 4월에 개최된 마라케시 각료회담에서 죄수노동과 아동근로, 결사의 자유 및 단체교섭권 등 기본인권부터 통상문제와 우선적으로 연결시킨다는 대원칙만을 합의한 상태이다. 경쟁정책라운드(CR)는 각국의 경쟁정책이 국제무역에 미치는 영향이 점차 커짐에 따라 각국의 시장구조 및 기업경영 관행상 차이를 없애고 국제적인 경쟁조건을 평준화하여 외국상품의 시장접근을 원칙적으로 보장하자는 것이다. 따라서 수출입 카르텔, 배타적인 기업활동 관행, 각종 담합행위 및 다국적 기업의 내부거래 등을 국제적으로 규제하고 국가 간 경쟁관계법과 제도의 차이들을 조화시켜 국제적인 마찰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경주된다. 기술라운드(TR)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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