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평가의 특성 및 과제

사회복지 평가의 특성 및 과제 1) 사회복지환경의 변화와 평가 1996년 서울특별시에서 사회복지관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 이래로 평가를 실시한 이래로 평가는 우리나라 사회복지분야에서 중요한 이슈가 되어 왔다. 또한 1997년에 "사회복지사업법"이 개정되면서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정기적인 평가가 의무화됨에 따라 평가를 둘러싼 사회복지계 내 ․ 외부에서 많은 논의가 이루어졌다. 특히 평가제 도입 초기에 발생한 평가주체와 피평가대상 간의 불신, 평가결과활용에 대한 부작용 등 사회복지기관평가제의 도입과 확산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었으나, 여러 유형의 사회복지기관에 비교적 순조롭게 도입되었다. 이렇듯 우리나라 사회복지분야에 대한 평가제의 폭넓은 적용과 평가제의 도입이 중요한 쟁점으로 등장한 배경을 최재성(1998 : 265-290)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요인으로 설명하고 있다. 첫째, 사회복지서비스 분야의 양적 팽창이다. 사회복지관의 경우 1985년 29개소에 불과했지만 이제는 300개소 이상이 운영되어 기관수가 10배 이상 증가하였다. 사회복지기관은 주요 평가대상이 되기에 충분한 규모로 증가하였으며, 자연스럽게 책임성 검증을 요구받게 된 것이다. 둘째, 사회복지적 개입활동의 효과성 검증 압력이다. 앞서의 양적 성장과 연계되어 막대한 자원과 인력이 투입되고 있는 사회복지조직들이 과연 원래의 사업목적을 달성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것이 최선의 대안인지에 대한 검토를 해야 한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게 되었다. 셋째, 한정된 자원과 효율성의 원칙에 대한 강조이다. IMF 외환위기 이후 효율성을 강조하는 시대적 상황 속에서 사회복지분야도 이러한 분위기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 되었다. 즉 효율성의 원칙이 반영된 사회복지사업을 추진하고 있는가의 질문에 제기되면서 이에 대한 책임성을 제시할 필요가 있게 되었다. 넷째, IMF 외환위기 이후에 나타난 구조조정 압력이다.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구조…
넷째, IMF 외환위기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