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전달체계의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1) 사회복지정책목표와 이념

사회복지정책 전달체계를 어떻게 선택할 것인가의 문제는, 우선적으로 사회복지정책의 최종목표와 그 이념적 성향에 의해 좌우될 수 있다. 왜냐하면 개별 사회복지정책 사안에 따라 유리한 전달체계를 선택, 또는 확립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이다. 만약 빈곤문제일 경우는 소득보장이 궁극적 목표이기 때문에 형평성과 평등성을 고려하며,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재정지원이 가능한 중앙집권적 전달체계가 유리하겠고, 반면에 개별사회사업실천에 관한 문제들은 지방정부 차원이나 민간부문에서 감당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일 것이다. 또한 국가 차원의 사회복지정책에 대한 이념적 성향에 따라서도 전달체계의 선택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도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른바 `Keynes-Beveridge 주의` 이후 복지국가의 위기를 겪으면서 많은 복지국가들이 신자유주의나 신보수주의, 그리고 `제3의 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유형의 복지국가 이념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2) 급여의 내용

Gilbert와 Specht가 제시한 사회복지정책의 네 가지 분석틀 가운데 `무엇을 받는가`가 전달체계의 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는 급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