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의 급여 형태 중 바우처(증서) 제도의 장점 및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토론해 봅시다

사회복지정책의 급여 형태 중 바우처(증서) 제도의 장점 및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토론해 봅시다. 증서(voucher) 또는 상환권은 현금급여와 현물급여의 장점들을 살릴 수 있는 제3의 급여형태이다. 증서는 정부가 일정한 자격기준이 되는 개인에게 특정한 재화나 서비스에 대한 쿠폰(coupon)이나 카드 형태로 구매권을 인정해 주는 정책수단으로서 복지수급자가 일정한 용도 내에서 원하는 재화나 서비스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게 해 주는 사회복지급여형태이다. 증서는 교환가치를 갖고 있고 일정한 범위 안에서 본인이 원하는 재화나 서비스를 자유롭게 선택하거나 갖가지 자원으로 교환할 수 있는 급여형태이며, 증서의 유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미국의 푸드 스탬프(food stamp) 프로그램은 수급자에게 증서를 주어, 이것을 이용하여 음식물이라는 용도 내에서는 다양하게 선택하게 한다. 둘째, 교육증서이다. 지금까지의 교육서비스에서 복지수급자들은 선택권이 없이 자신들이 거주하는 지역의 특정 학교에 배정받았으나, 교육증서는 복지수급자들로 하여금 다양한 학교 가운데 본인이 원하는 어느 하나를 선택할 수 있게 한다. 셋째, 주택증서이다. 미국의 경우 주택증서 프로그램은 과거의 실망스러운 주택정책의 결과에 대한 대안의 하나로 강구되었다. 정부의 공공주택정책, 특히 도심에 거주하는 저소득 계층을 위한 주택정책은 실패에 실패를 거듭해 왔다. 따라서 주택증서 프로그램은 어디든지 사용할 수 있어 빈민도 일반 지역사회 안에 거주하고 있다. 사회적 급여형태로서 증서는 현금급여와 현물급여의 중간적 성격을 갖고 적어도 이론적으로는 현금과 현물 형태의 장점을 살리면서 단점을 줄일 수 있다. 또한 증서는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다. 첫째, 증서는 현물급여에 있어서 관리, 행정비용을 줄일 수 있다. 증서의 보관과 관리에 따른 노력과 비용이 적지 않게 소요될 수 있지만 배분의 과정, 즉 복지수급 대상자에게 현물을 전달하는 과정에서도 마찬가지의 어려움이 따를 수 있는 것이다. 둘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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