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 급여의 수준

사회복지정책 급여의 수준 일반적으로 국민은 사회복지정책급여의 수준에 많은 관심을 갖는다. 왜냐하면 사회복지정책의 급여가 어느 정도의 수준으로 제공되는지에 따라 국민의 복지수준과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사회복지정책의 급여수준은 일반적으로 적정선을 최저기준(하한선)으로 하고 균등선을 증간축로 하며 형평성(equity)에 입각하여 일정한 상한선의 범위 내에서 상하로 신축성 있게 하는 것이 이상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사회복지정책의 급여사유에 따라 급여수준은 달라져야 한다. 즉, 속성적 수요는 당해 욕구에 따라 보다 균등선(equal line)에 가깝도록 사회복지정책의 급여수준이 결정되어야 하고, 보상인 경우는 사회적 공헌도나 사회적 편견에 의한 희생을 보상받을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해야 하며 적어도 균등선은 유지되어야 한다. 진단의 경우는 전문가의 진단에 기초하여 재활이 가능한 최소한의 급여수준이 유지되어야 한다. 그리고 자산조사에 의한 수요인 경우 최저한의 경제적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하한선, 즉 최저생계비인 빈곤선(poverty line)이 유지되어야 한다. 그러나 사회복지정책 급여수준을 결정함에 있어 우선 사회적 효과와 비용효과(cast-effectiveness)가 고려되어야 한다. 사회적 효과(social-effectiveness)는 복지정책이 근로동기유발이나 기타(부양가족급여와 같은 경우의 산출증가영향, 자산조사 시의 낙인방지, 명예보장 등)가 미치는 사회적 영향을 의미하며, 비용효과는 복지예산과 복지정책 산출성과 사이의 비교분석을 의미한다. Martha N. Ozawa(1978 : 41-48)는 사회복지정책의 구현방법을 기본적으로 소득보장정책(income maintenance policy)에 두고 이 소득보장정책을 평가하는 관념적 기준으로 (1) 적정선(adequacy), (2) 형평성(equity), (3) 경제적 …
Martha N. Ozawa(1978 : 41-48)는 사회복지정책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