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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설명

1) 해밀턴의 공업보호정책 해밀턴(A. Hamilton)이 미국의 재무장관으로 재직 중이던 1791년에 의회에 제출한 제조공업의 장려 및 보호..

목차/차례

  1. 1) 해밀턴의 공업보호정책
  2. 2) 유치산업보호정책
  3. (1) 유치산업보호론의 내용
  4. (2) 유치산업보호론의 특징
  5. (3) 유치산업의 선정기준
  6. (가) 밀의 기준
  7. (나) 배스테이블의 기준
  8. (다) 캠프의 기준
  9. (라) 유치산업보호에 대한 비판
  10. 참고문헌
  11. 보호무역정책
  12. 보호무역제도는 중상주의 말기에 시작된 제도(산업보호정책)라고 할 수 있는데, 자유방임주의에 기반을 둔 영국의 자유무역주의에 대한 반발로 당시 후진국이었던 독일과 미국을 중심으로 자국의 유치산업을 보호하여야 한다는 목적으로 보호무역정책이 전개되었다. 즉, 산업혁명을 늦게 시작한 미국이나 독일은 선진국인 영국과 자유로운 교역을 통해서는 항상 불리한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국내 산업을 선진국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해야 할 필요성을 인식하고 보호무역정책을 도입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보호무역정책의 직접적인 정책으로서 수출장려제도와 간접적인 것으로 보호관세제도의 두 가지 정책이 취하여졌으며 이들 국가에게는 자본의 원시적 축적의 중요한 수단이 되었다.
  13. 미국은 전쟁을 계기로 세계경제에 있어서 경제적 우위를 확립하였으나, 그 전통적인 보호무역정책을 수정하지 않고 이를 계속 강화하였다. 특히 1929년의 대공황을 계기로 미국은 미증유의 실업에 직면하자 자국의 시장을 보호하기 위한 사상 최고의 고을관세체계를 성립시켰다. 이것이 1930년의 스무트 ․ 호레이관세(Smoot-Hawley Tariff)이다. 이 관세는 고율이란 점뿐만 아니라 일부업자의 이익을 옹호하기 위하여 만들어졌다는 많은 비난을 받아 오다가 1934년에 관세율의 인하를 꾀한 상호통상협정법(Reciprocal Trade Agreement Act)이 드디어 성립되었다.
  14. 보호무역을 주장한 대표적 학자는 미국의 해밀턴(A. Hamilton)과 독일의 리스트(F. List) 인데 아래에서는 해밀턴의 공업보호정책과 리스트의 유치산업 보호정책을 살펴보도록 하자.

본문/내용

1) 해밀턴의 공업보호정책

해밀턴(A. Hamilton)이 미국의 재무장관으로 재직 중이던 1791년에 의회에 제출한 제조공업의 장려 및 보호에 관한 보고가 자유무역에 대립하는 보호무역정책의 실제화를 위한 첫 번째 시도였다. 즉, 해밀턴은 건국 당시의 미국 국민경제의 공헌자이며, 경제의 국시()를 설정하는 데 있어 보호정책의 채용을 주장하였다. 이때 그는 중상주의자의 금 ․ 은 편중정책으로부터 벗어나, 스미스(A. Smith)의 경제자립론을 잘 이해하고 그것을 기초로 하여 미국에 있어서의 산업개발의 입장을 주장하였다. 그의 보고서에서 국민적 필수품을 국내에서 공급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은 각 국민의 의무라고 주장하고 있다.
즉. 식료품, 의료품 및 국방상 필요로 하는 모든 물자는 그 중 어느 하나라도 결핍되면 국가적 위기에 처하여 국민생활이 위협받게 되므로 이들 물자는 모두 국내에서 공급되어야 한다고 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일국의 산업은 다양성을 유지함이 긴요하다고 하였다.
그리고 농민이 농산물의 판로를 외국시장에 유출시키는 것은 지극히 곤란하므로 이것은 국내시장에서 그 판로를 개척하여야 하고 그렇게 하려면 국내산업…
📝 Regist Info
I D : plzd****
Date : 2025-02-18
FileNo : 26944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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