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무역

1. 대두배경

기존의 자유무역사상을 비판하면서 19세기에 이르러 보호무역주의가 대두되게 된 배경은 대체로 다음과 같다.
첫째, 보호무역주의는 서구의 전통적인 경제사상의 변천과정에서 대두되었다. 18세기에는 영국의 고전경제학파에 의한 자유무역주의가 국가경제정책의 결정에 지배적 역할을 수행하였다. 하지만 19세기 중반에 접어들면서 독일과 오스트리아 등의 국가에서는 역사학파가 대두됨에 따라 기존의 전통적 경제사상과 이론은 변화되기에 이르렀다. 이에 따라 근대적인 의미의 보호무역주의 사상 및 정책이 대두되었던 것이다.
로셔(Wilhelm Rocher), 힐데브란트(Bruno Hildebrand), 크니스(Karl Knies) 등 역사학파들은 경제학적인 여러 가지 이론과 명제, 현상을 역사적인 사실에 입각하여 그 인과관계를 규명함으로써 합당한 국가정책을 수립하고 실시할 것을 주장하였다. 역사학파의 학자들은 여러 가지의 경제문제를 윤리적 ․ 사회적 견지에서 파악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세계 각국 국민들 간의 대립은 불가피하므로 필요한 경우에는 자국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외국인의 활동을 규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보호무역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