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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의 가치와 갈등에 대하여 서술하시오
사회복지정책은 본질적으로 당위성(sollen) 내지 규범적 성격을 갖는다. 따라서 사회복지정책의 목표 및 방향 그리고 가치 및 이념의 내용은 매우 중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정책의 가치 및 이념에 대한 논의는 1970년에 와서야 비로소 활발하게 논의되기 시작했다. 사회복지정책을 통해 실현하고자 하는 가치가 무엇인지를 판 마디로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오늘날의 사회복지정책은 국민생활의 안정과 항상, 소득과 의료보장뿐만 아니라 교육과 직업, 주택 및 환경 등에 대한 시책을 마련하여 실질적인 경제적 민주화와 정치적(형식적) 민주화를 실현함으로써 민주복지국가를 건설하는 데 종국적 목표를 두고 있다. 여기에 사회복지정책을 통해서 실현하고자 하는 보다 구체적인 가치와 갈등에 대해서 여러 학자들의 견해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Furniss와 Tilton의 견해이다. 현대복지국가는 결국 사회복지정책의 실현을 통하여 그 가치 및 이념을 구현코자 하므로 복지국가의 추구가치이념과 동일하다.
즉 Furniss와 Tilton은 사회복지정책이 추구하는 일반적 가치로서 자유, 평등, 민주주의, 사회적 연대, 생존권의 보장 그리고 경제적 효율성 등 여섯 가지를 지적하고 있다. 다만 이러한 가치 사이의 우선순위(Prior)는 각 사회나 국가가 직면한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상황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둘째, Friedlander의견해이다. Friedlander는 사회복지정책의 기본적 가치에 대해 (1) 개인존중의 가치, (2) 자기결정권의 가치, (3) 기회균등의 가치, (4) 사회연대성의 가치 등을 지적하고 있다. 이 가운데서 가장 오랫동안 널리 인정받아 온 가장 궁극적인 복지정책의 가치는 `모든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가치`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사회복지정책은 자원의 분배에 관한 정책이므로 분배의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 정…
셋째, 사회복지정책은 자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