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1) NAFTA의 개념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 North America Free Trade Agreement)은 미국 ․ 캐나다 ․ 멕시코의 3개국이 교역 및 상호 투자의 확대를 위해 관세 및 비관세장벽을 철폐하려는 지역경제협정을 말한다.
1992년 8월 12일에 발표된 기본내용에 의하면 NAFTA는 상품의 규제완화뿐만 아니라 투자, 금융, 지적재산권 등 서비스 부문까지 포함하고 있어 포괄하는 범위가 매우 넓다. NAFTA는 1991년 2월 5일 NAFTA 추진의사를 공식발표한 후 1992년 8월 12일 이 협상의 타결을 보았으며 1994년 1월 1일부터 발효되었다.
NAFTA는 미국 ․ 캐나다 ․ 멕시코 간에 거래되는 99%에 해당하는 재화의 관세를 향후 15년 이내에 철폐하기로 합의하였으며 2000년까지 금융 사업을 포함한 서비스의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하고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고 각국 간의 해외직접투자에 대한 제한을 철폐하여 환경기준에 대한 규정을 설립하고 또한 최소임금, 미성년자의 노동에 대한 규정을 위반할 경우에 이를 제재하도록 합의하였다.

2) NAFTA의 배경과 목적

1991년 2월 5일 미국 ․ 캐나다 ․ 멕시코의 정상들이 NAFTA의 추진의사를 공식 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