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합운송인의 책임원칙과 책임체계

(1) 이종책임체계

이종책임체계(Network Liability System)는 복합운송인이 전 운송 구간에 걸쳐 책임을 지지만, 책임의 원칙 및 손해배상 한도는 그 손해가 발생한 운송수단을 규제하고 있는 조약 및 법규에 따르는 원칙이다.
예를 들어, 해상운송 구간에서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헤이그-비스비 규척이나 함부르크 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한도를 적용하고, 공로운송 구간에서는 CMR조약. 철도운송 구간에서는 CIM조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운송인의 책임원칙과 손해배상 한도를 따르는 것이다.

(2) 단일책임체계

단일책임체계(Uniform Liability System) 원칙은 복합운송인이 전 운송 걸쳐 단일의 책임체계를 적용하는 원칙으로서, 운송에 개입하는 운송인의 운송책임을 규정하고 있는 하나의 조약을 정하여 이를 운송구간의 상이함에 관계없이, 전 운송구간에 복합운송인의 책임원척으로 적용하는 방식이다.

(3) Tie-up Liability System

본 원칙은 복합운송인의 책임원칙과 하청운송인의 사적 계약상의 책임원칙을 전적으로 동일하게 하는 방식이다. 다시 말해서 책임은 일관하게 복합 운송인이 지지만, 그 책임원칙은 하청인운송인이 복합운송인에 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