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주의 무역정책(보호무역주의)

1) 보호주의 무역정책의 태동

18세기 중엽에 산업혁명을 마친 영국이 자유무역론을 주장하는데 대해 이보다 늦게 산업혁명을 맞이한 독일이나 미국은 국내 산업에 대한 보호의 필요성에서 보호무역주의가 대두하였다. 당시 후진국의 입장을 대변하여 보호무역을 주장한 사람은 미국의 해밀튼(Alexander Hamilton)과 독일의 리스트(Friedrich List)였다.
선진국인 영국이나 프랑스에 비해 미국이나 독일은 산업의 경쟁력이 뒤져 있었기 때문에 선진국과 자유무역을 통해 경쟁을 하면 불리하였다. 이런 상태에서 후진국의 국내 산업을 선진국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대책으로써 보호무역론이 대두되었다.

2) 보호주의 무역정책의 전개과정

(1) 리스트의 보호무역론

독일의 보호무역론은 리스트(F. List)에 의하여 대표되는데 리스트는 스미스(A. Smith)의 자유무역론에 반대함으로써 그의 이론을 시작하였다. 그는 영국 이외의 나라가 자유무역을 하게 되면 영원히 영국의 원료 공급국의 상태를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국가는 각각 경제발전단계를 달리하고 있으므로 이에 맞는 경제정책을 채택해야 하는데 독일은 농공시대에 속해 있고, 영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