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무역주의의 이론접근(근거)

1. 이론적 근거

1. 특정산업진흥과 자급자족

어떠한 경제외적인 이유에 의하여 특정산업을 건설하고 그 산업의 생산규모를 확대시키거나 혹은 이를 적어도 일정한 수준까지 유지하기 위하여 보호무역정책을 실시해야 한다는 주장을 경제외적 이유에 대한 산업보호론이라고 하며, 그 대표적인 예는 항공 및 원자력산업에 대한 보호조치이다.
한편, 특정생산물의 국내생산량을 증가시켜 자급자족을 도모하기 위하여 보호무역정책을 실시해야 한다는 주장을 자급자족론이라고 부른다. 특정산업의 진흥과 자급자족론은 정치적 문제와 국방과 긴밀한 관련을 맺고 있다.

2. 사치품의 소비억제

보호무역정책은 불요불급품목이나 사치성품목의 수입을 억제하고 이에 의하여 이 품목에 대한 소비를 억제하기 위하여 실시된다. 불요불급 및 사치성 품목에 대한 소비는 국민의 소비패턴을 왜곡시키고 저축을 저해시키므로 이에 대한 조치의 일환으로써 수입을 억제한다.

3. 관세수입

보호무역정책은 관세수입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실시된다. 관세수입은 정부재원의 주요한 원천이며, 이는 정부재정 중에 압도적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관세수입은 경제적 이유에 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