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통상정책

미국의 통상정책 (1) 미국의 통상기조 제1차, 2차 세계대전을 치르면서 미국을 제외한 각 국가들이 모두 전쟁의 폐해를 입었지만 미국만이 그러한 폐해를 입지 않았다. 제2차 세계대전이 종료되었을 때 세계 각국의 수입수요는 급격히 증가하였다. 이는 전쟁 중 파괴된 생산시설을 부흥시키기 위하여 막대한 자원 및 시설재의 수입이 필요 했을 뿐 아니라, 전쟁기간 동안 사용이 불가능하였던 소비재에 대한 수요도 급격히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전쟁 직후 이를 생산할 수 있는 국가는 미국이 유일하였으며, 시설재와 소비재에 대한 각국의 수요로 미국은 막대한 무역흑자를 기록하며 급성장하게 되었다.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미국은 1940-60년대에 GATT체제하에서 다자간 무역협상을 주도했다. 그 결과 선진공업국들은 관세율을 낮추었고 동시에 유럽 국가들과 일본은 무역에 대한 수량적인 제한을 축소하였다. 당시 미국은 GATT를 중심으로 한 개방적인 다자간 무역체제와 이를 통한 무역자유화의 추진을 지지하였다. 이러한 미국의 지도력에 힘입어 세계경제는 괄목할 만한 성장을 지속하였으며 세계무역환경은 과거 어느 때 보다 자유롭고 안정적이었다. 1970년대까지 미국은 다자간 무역체제의 강화를 통상정책의 기조로 삼았으며 미국 내에는 보호주의를 주창하는 이해집단이 생기게 되었으며 이들은 여직 채널을 통해 의회와 행정부에 대해 압력을 가하기 시작하였다. 그로 인해 일련의 무역법안들이 제정되었으며 미국 내에는 보호무역주의정서가 전개되었다. 1970년대부터 나타나기 시작한 미국의 보호주의 경향은 1980년대 들어 미국이 세계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아지면서 무역수지가 심각할 정도로까지 악화되었고 이의 치유가 용이하지 않다는 위기의식에서 비롯되었다. 이에 따라 미국의 통상정책은 기존의 보호주의 색채를 더욱 짙게 띠면서 이를 확대 ․ 강화하게 되었다. 1970년대의 미국 행정부는 미국의 무역수지 적자에 대한 그동안의 수수…
1970년대의 미국 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