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 역할분담의 유형(모형)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 역할분담의 유형(모형) 정부와 민간 간의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　역할분담의 일반적 유형은 다음과 같다(Kramer, 1981). 첫째, 국유화모형(nationalization model)은 정부부문 서비스 전달체계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민간부문은 극소수인 경우이다. 이 유형은 정부부문이 독점하는 형태에 가까울 정도로 민간부문이 주변적인 역할에 머문다. 포괄성과 보장성이 높은 사회보험이나 영국의 국영의료시스템(National Health System : NHS)을 예로 들 수 있다. 둘째, 정부주도모형(government operation model)은 정부부문의 비중이 크고 민간부문의 비중은 적은 경우다. 형평성의 차원에서 정부부문이 보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맡는다. 반면, 민간부문은 국유화모형처럼 주변적인 정도는 아닐지라도 보충적인 역할을 맡는 데 그친다. 국유화모형과 정부주도모형은 정부부문이 서비스 제공을 주도하는 정도를 기준으로 구분된다. 영국의 시영주택(Council Housing)이나 스웨덴의 공보육을 예로 들 수 있다. 셋째, 실용적 동반자모형(pragmatic partnership model)은 서비스 제공에서 정부의 책임과 재정적 기여는 인정하지만 정부가 직접 제공하는 대신 민간부문을 활용하는 경우이다. 이 모형은 정부주도모형과 마찬가지로 서비스 제공에 대해 정부의 책임이 부여되기 때문에 보편적인 서비스를 형평성 있게 제공하려 한다. 그러나 정부는 실제 서비스 공급의 역할을 맡기보다는 계약을 통해 민간비영리부문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운영권을 위임한다. 사회복지 분야의 위탁경영을 예로 들 수 있다. 넷째, 민간강화모형(empowerment voluntary organization model)은 정부는 서비스 제공의 기준만 설정하고 실제 활동은 민간부문의 자율적인 노력에 의존하는 경우이다. 이 모형에서 정부는 재정적 기여에 대한 책임을 명확하게 천명하지는 않…
이 모형에서 정부는 … 정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