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관세장벽의 분류(수량제한, 수입절차상의 제한, 수입품의 가격제한)

(1) 수량제한

수량제한은 비관세장벽 중 가장 분명하게 드러나는 수입규제조치로서, 수입금지를 비롯하여 수입쿼터를 설정하는 수입할당, 수출업자로 하여금 자율적으로 수출량을 제한하도록 하는 수출자율규제 등이 포함된다.

1. 수입금지

일반적으로 국가안보를 저해하거나 소비자의 건강과 복지를 보호하기 위해 또는 멸종위기에 처한 동식물의 수입금지, 환경보호 등을 이유로 특정물품의 수입을 금지하는 것을 말한다.
구체적으로 무기 ․ 탄약 ․ 폭발물 등은 국가의 허가가 없으면 수입금지 시키거나 음란물 ․ 마약류 및 가짜상표를 붙인 물품들에 대하여 수입을 금지하는 것이다.

2. 수입할당

다자간 섬유협정(Multi-fiber Agreement : MFA)에 근거하여 주요 섬유수출국들과 쌍무협정을 체결하고, 이들 국가로부터 섬유류 수입에 대해 쌍무쿼터를 설정하고 규제하는 것을 말한다. MFA는 섬유류 교역의 확대, 자유화 및 수출입 시장에서의 교란요인을 제거하기 위해 마련한 다자간 섬유협정이다. 또한 일부 농산물에 대하여 수입쿼터가 이루어지고 있다.

3. 수출자율규제

일반적으로 수입국의 요청에 의하여 수입당사국과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