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송통관

1) 반송의 대상물품

물품의 반송이라 함은 외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으로 다음에 해당하는 물품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 보세공장에서 보세작업에 의하여 생성된 제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경우
- 외국에서 우리나라에 도착한 외국물품을 보세전시장에 전시한 후 그대로 다시 외국으로 반출하는 경우
- 중재무역을 위하여 외국에서 우리나라에 도착한 외국물품을 보세창고에 반입한 후 다시 외국으로 반출하는 경우
-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한 외국물품이 계약내용과 상위하여 수입신고수리 전에 다시 외국으로 반출하는 경우
-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한 외국물품의 수입신고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그 신고가 수리되지 아니하여 그대로 다시 외국으로 반출하는 경우

2) 반송기간의 제한

물품을 반송하고자 할 때에는 세관장에게 반송신고를 하여야 한다. 세관공무원은 그 물품을 검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검사를 한다. 세관장은 반송신고의 형식적 요건을 심사하여 신고가 적법하고 정당하다고 판단되면 이를 수리하고 신고인에게 신고필증을 교부한다.
반송절차는 수출절차와 같은 점이 많으나 반송신고는 관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