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클레임의 제기

1) 무역클레임의 제기절차

클레임 사유가 발생하면 먼저 클레임 당사자를 확정한 후, 가장 빠른 방법으로 신속하게 클레임이 발생한 사실을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그리고 무역계약 체결 시 당사자 간에 클레임을 제기하는 방법을 약정한 경우에는 약정한 바에 따라 즉시 서면으로 정식의 클레임을 제기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무역클레임을 제기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른다.

(1) 클레임 제기 대상의 선정

클레임이 발생하면 먼저 누구에게 클레임을 제기해야 할 것인가를 결정해야 한다. 클레임 당사자는 계약당사자가 되는 것이 보통이지만, 예외적으로 계약당사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는 제3자에게 청구하는 경우도 있다.

(2) 신속한 클레임의 통지

수입자는 물품을 검사한 후 신속하게 클레임을 수출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물품검사는 일반적으로 선적 전 검사(Pre-Shipment Inspection; PSI)를 의미하며, 수입자의 비용으로 선적 전에 실시하게 된다.
그리고 선적 후 검사 즉, 수입자가 도착지에서 수입물품을 인도 받은 후에 물품이 계약상품과 일치한지 여부를 검사하여 물품에 하자를 발견하거나 수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