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클레임과 중재제도

1. 중재의 효용

1) 단심제

중재는 단 1회의 중재판정에 의하여 클레임이 모두 해결되고 상소의 길이 없다. 따라서 3심제를 운영하고 있는 법원에 비하여 매우 짧은 단계를 거쳐서 최종 판정에 도달하게 된다.

2) 신속성

중재법 제11조 5항에 중재판정은 중재계약에서 약정된 기간 내 또는 중재가 개시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3) 경계성

중재는 신속성 때문에 비용이 저렴하며 특히 청구금액이 클수록 비용이 적어진다.

4) 전문성

중재는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분쟁을 법관 이외의 사인인 제3자의 판단에 맡겨서 자주적 ․ 최종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법에 의한 판단이라기보다는 분쟁내용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인(사계의 전문가, 학자, 기업인, 변호사 등)의 경험과 식견에 의한 판단으로서 사건의 진실관계를 보다 실정에 맞게 규명할 수 있다.

5) 분쟁당사자의 중래인 선임권

당사자가 직접 중재인을 선정하기 때문에 신뢰성과 공정성을 기할 수 있다.

6) 비공개

중재는 기업의 비밀을 유지 ․ 보장하고 신용상의 위험이나 사생활의 노출을 방지하기 위해 분쟁당사자의 허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