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관세 장벽

1. 비관세장벽의 의의

한 나라의 무역을 규제하고 또한 국내 산업에 영향을 미치는 보호무역정책수단은 크게 관세와 비관세장벽조치로 구분될 수 있는데, 비관세장벽은 그 형태나 성격 그리고 그 영향이 매우 복잡하고 다양하여 그에 대한 정확하고도 통일성 있는 정의를 내리기가 상당히 어렵다. 학자들 및 국제기구들에 의한 비관세장벽의 정의를 고려하여 정의하여 본다면 비관세장벽이란 정부나 민간이 실시하는 관세 이외의 모든 인위적인 규제조치이다. 비관세장벽은 무역을 행하는 국가들에 있어서는 자원의 최적배분을 저해하고 실질소득을 감소시키며 무역을 왜곡시켜, 세계경제면에서는 국제무역량을 감소시키고 세계후생수준을 저하시키는 조치이다.

2. 비관세장벽의 특징

국제무역에 있어서 빈번히 사용되는 비관세장벽의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측정곤란성

비관세장벽은 유형에 따라서 그 영향이 미치는 범위가 다르고 시간에 따라서 유동적인 성격을 지닌다.
관계당국의 판단에 따라 은밀하게 실시되거나 혹은 외부적으로 드러나지 않게 은밀하게 적용되는 유형도 많다. 그러므로 비관세 장벽의 효과를 측정하기 어려우며 자료의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