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클레임의 내용과 발생원인

1. 무역클레임의 의의

무역은 언어 ․ 관습, 법률 등이 서로 다른 이국간에 이루어지는 상거래이기 때문에 국내거래와는 달리 여러 가지 상사분쟁이 발생하기 쉽다. 이 같은 경우 무역상의 분쟁을 일반적으로 클레임(Claim)이라 한다.
무역클레임이란 무역계약당사자 가운데 어느 한 편이 계약의 내용을 충실히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그로 인해 손해를 입은 당사자가 권리의 회복을 요구하거나 혹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위약구상()이라고도 한다.
무역클레임은 매도인과 매수인 어느 쪽에서든 발생 가능하지만, 무역거래는 수출업자가 주도권을 갖고 계약상품의 선적이 계약이행의 기본이 되는 점에서 매수인으로부터 매도인 앞으로 제기되는 경우가 많다.
무역거래상의 클레임에 대한 문제는 손해화물에 관한 클레임(Claim On Damaged Cargo)과 무역거래상의 클레임(Business Claim)으로 분류된다. 전자는 운송 중의 사고에 의하여 화물에 손해가 발생 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을 의미하고, 후자는 매매계약상의 위반행위에 의한 손해에 관하여 당사자 간에 일어나는 상사분쟁의 구상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클레임이라 할 때는 후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