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정책의 의의와 특성

무역정책의 의의와 특성

1. 무역정책의 의의

무역정책은 단순히 관세 ․ 외환관리 ․ 보조금 등의 개별적 ․ 기술적인 정책조치로만 파악되는 것이 아니라, 경기정책-산업정책등의 여러 정책과 밀접한 관련을 가진 한 나라의 종합적 경제정책의 하나이다.
또한 경제정책의 일환으로써 무역정책(foreign trade policy)은 한 국가의 특정 경제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일국의 대외경제활동을 규제하는 정책이다. 다시 말해 국민경제적 입장에서 국제무역인 수출과 수입에 관련된 모든 경제활동을 규제하는 정책이다.
나아가서 국제경제정책의 하나로 국제경제의 발전과 안정을 기함으로써, 국제정치의 안정을 가져 오고 선 ․ 후진국 간의 산업조정 촉진으로 남북문제를 해결하는 정책체제로도 인식되고 있다. 일반적으로는 자유무역정책과 보호무역정책이 무역정책상의 주요한 논쟁으로 되어 왔다.
자유무역정책은 국가가 무역에 대해 전혀 간섭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각국 내에서의 비교열위에 있는 산업을 축소시키고 비교우위에 있는 산업을 확대시킴으로서 각국의 경제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어 무역이익을 가져온다는 데 그 논리가 있다. 국가가 무역에 개입함을 의미하는 보호무역정책은 자국 내의 유치산업을 보호하고 공업화를 도모함으로써 경제발전을 이룩하려는 데 목적이 있다.

2. 무역정책의 특성

무역거래는 경쟁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국내거래와는 달리 차별적인 규제를 하거나 이를 조정하고 관리를 하여야 한다. 어느 나라가 수입초과인 상태에 있다고 할 경우 국내 상품을 구입하는 것보다 수입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할 때 수입은 더욱 증가할 것이다. 또한, 수출초과인 상태에 있는 나라가 내수보다는 수출이 더 유리하다고 하여 수출만 한다고 하면 국민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무역거래는 거래경쟁에 차별을 두는 불완…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