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정책의 개념과 목표

무역정책의 개념과 목표
무역정책(trade policy)이란 대외무역에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모순을 극복하고 지양하기 위하여 국가가 어떤 정책목표를 세우고 그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인위적으로 개입하는 경제행위나 조치를 의미한다.
구체적으로 무역정책이란 자국의 산업구조를 유지 및 발전시켜 국민후생을 극대화시킬 목적으로, 정부가 상품 및 서비스 무역을 원하는 방향과 수준으로 달성될 수 있도록 통제 ․ 관리하는 계획 및 방향에 따라 설정 ․ 수행되는 제반 조치와 관련된 제도를 의미한다.
한편 무역정책은 산업무역정책(industrial trade policy)이라고도 하며,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가진다.
첫째, 무역정책은 무역거래의 패턴과 흐름에 영향을 주어, 자국의 산업구조뿐만 아니라 상대국들의 산업구조에도 영향을 준다. 둘째, 무역거래의 흐름은 국내의 산업구조뿐만 아니라, 고용 ․ 물가수준 ․ 통화량 등의 여타 경제부문과 문화수준 ․ 사회구조 ․ 정치적 및 법적 체제 등에 광범위한 영향을 준다.
따라서 무역거래의 흐름을 규제 및 관리하는 무역정책은 국내의 경제정책뿐만 아니라, 법적 ․ 정치적 ․ 사회적 ․ 문화적 문제와 관련된 제반정책과 유기적인 관련을 가린 종합적인 정책의 성격을 갖는다. 셋째, 무역정책은 국제수지의 개선 및 균형의 유지를 본질적인 목적으로 수행된다.
보통 무역정책은 일국 내에서 이루어지는 국내경제거래와 국가와 국가 간에 이루어지는 국제경제거래는 서로 다른 원리와 목표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렇게 서로 상충되는 원리와 목표가 조화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규제 ․ 조정 ․ 촉진이 필요하기 때문에 필요하다.
무역정책은 국내경제정책과도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어, 국제수지의 개선 및 균형…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