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계약

1. 무역계약의 의의 및 성격

1) 무역계약의 의의

계약(contract)이란 국내계약이나 국제계약여부를 불문하고 채권 ․ 채무관계의 형성을 목적으로 매매당사자 간의 의사의 일치에 의하여 성립되는 법률행위로서 당사자 간의 법률상의 권리 ․ 의무관계를 규정한 것이다. 따라서 오늘날 행하여지고 있는 무역계약의 개념은 계약에 관한 본질적 개념과 국제간에 이루어지는 물품매매가 중심이 되고 있다.

[그림] 무역계약의 법적 성격
2) 무역계약의 성격

무역계약은 합의적계약이고 쌍무적계약이며 또한 유상적계약이라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낙성 또는 합의계약(consensual contract)이란 매도인의 청약에 대하여 매수인의 승낙만으로 성립하는 계약으로서 특별히 계약문서의 작성이나 교부가 필요하지 않는 계약이다. 그러나 후일의 업무이행을 원활하게 하기위하여 계약의 증거로써 문서에 의한 계약내용을 확인 및 확증해 두는 경우도 있다.
둘째, 쌍무계약(bilateral contract)은 매도인인 수출업자는 합의된 매매조건에 따라 상품을 인도할 의무가 발생하는 동시에 매수인인 수입업자는 이에 대한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