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관세장벽의 특징(특성)

비관세장벽의 특징(특성) 관세장벽보다 정책적 유용성을 많이 갖고 있는 비관세장벽의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첫째, 비관세장벽은 그 정책수단의 효과를 측정하기 어렵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관세의 경우 정책시행이 매우 공개적이고 법률적으로 행해지기 때문에 관세부과에 관련된 정확한 정보수집이 가능하다. 따라서 이를 바탕으로 실효보호율과 같은 방법을 통하여 정책수단의 경제적 효과를 측정할 수 있다. 그러나 비관세장벽은 그 유형이 매우 다양하고 비공개적으로 실시되기 때문에 정확한 자료수집이 어렵다. 따라서 비관세장벽에 대한 경제적 효과를 측정하는 것 또한 쉽지 않은 작업이다. 둘째, 비관세장벽은 그 유형이 매우 복잡하고 다양하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비관세장벽의 유형은 실시국가 ․ 품목 ․ 실시기관 등에 따라 매우 다양하다.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비관세장벽도 법률에 근거하며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대개는 관계당국의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 실시되기 때문에 그 유형이 매우 복잡하다. 대표적인 예로 일본의 비관세장벽은 종류가 많고 복잡하기로 유명하며, 이로 인해 교역상대국들과의 통상마찰이 아주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넷째, 비관세장벽의 또 다른 특징으로는 불확실성을 들 수 있다. 관세는 법률에 근거하기 때문에 무역업자들은 관세실시에 대한 대비를 할 수 있다. 그러나 비관세장벽은 지식 및 정보의 부족, 법론에 근거하지 않는 임의적인 제도의 변경, 제도운영의 변칙 등으로 인하여 대단히 불확실하다. 예를 들어 수출업자의 경우 수입국의 비관세장벽에 대한 지식과 정보의 부족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수출거래를 하는 경우 때론 수출채산성을 확보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수입국의 경우에도 비관세장벽은 아무런 예고 없이 변동될 가능성이 있고, 변칙적으로 운용되는 경우도 흔히 있기 때문에 수출업자는 안심하고 수출을 할 수 없다. 넷째, 비관세장벽은 수출국에 대하여 차별적 또는 선별적으로 이용된 다는 특징을 가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