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관세장벽 종류

1) 수입할당제

수입할당제(import quota system)는 수입상품의 수량을 규제하여 직접적으로 수입을 제한하는 수량적 보호무역정책의 한 형태로 수입상품에 대한 일정한 기준을 마련하여 일정한 기간 동안 수입수량 또는 금액을 제한하는 제도이다.
수입할당제를 실시하는 목적은 해외로부터 수입되는 상품에 대해 차별적으로 제한을 하여 국내 산업을 보호하고 국제수지를 개선함과 동시에 환율 및 국내물가를 안정시키는 데 있다.
수입의 할당기준은 크게 수량과 금액을 기준으로 나눌 수 있다. 수량기준인 경우 정책당국이 어떤 상품의 수입량을 사전에 정해놓고 그 범위 내에서만 수입을 허용하는 방식을 말하며, 금액기준은 그 상품의 수입총액을 정해놓고 금액 범위 내에서만 수입을 허용하는 방식을 말한다.
수입할당의 방법으로는 자주적 할당과 협정할당이 있다. 자주적 할당이란 수입국이 일방적으로 수입을 제한하는 할당제를 말하며, 협정할당이란 수입과 교역상대국이 사전에 협의하여 할당량을 결정하는 방법을 말한다.

2) 덤핑

덤핑(dumping)이란 투매 또는 부당염매라고 하며 동일상품을 동일시기, 동일한 제 조건 하에서 국내의 가격보다 저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