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관세 장벽

1. 비관세장벽의 개념

비관세장벽(non-tariff barriers : NTB)이란 국제무역을 저해하는 관세이외의 모든 무역정책의 수단을 의미한다. 비관세장벽은 일반적으로 - 수입을 양적으로 제한하거나, - 수입상품의 가격을 제한하거나, - 외국수출업자 및 국내 수입업자에게 비용 혹은 위험부담을 증가시키는 조치들을 포함하고 있다.

미국의 월터(Ingo. Walter)는 비관세장벽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국제무역의 규모 `방향 또는 상품구성을 왜곡시키는 작용을 하는 정부의 모든 정책과 관행을 포괄적으로 지칭하는 것이다.`

또한 볼드윈(K. E Baldwin)은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국제간에 거래되는 재화 및 용역 또는 이들 재화 및 용역을 생산하는데 사용되는 자원이 세계의 잠재적인 실질소득을 감소시키는 결과를 가져 오도록 배분되게끔 하는 정부 또는 민간에 의해 채용되는 일체의 수단을 말한다.`.

일본의 고시마()는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세계의 자유로운 무역을 저해하거나 교란하는 관세 이외의 방법으로 정부가 국산품과 외국상품 (또는 국내시장과 외국시장)을 차별하는 직접 ․ 간접의 선별적인 규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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