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정책의 의의와 목적

무역정책의 의의와 목적 I. 무역정책의 의의 오늘날 세계무역을 지배하고 있는 것은 “기본적”으로 자유무역이지만, 경제적 위기의 순간에는 보호무역에 대한 움직임이 언제나 심각하게 팽배한다. 1930년대의 “무역전쟁”, "환율전쟁"이 극에 달함으로써 급기야 사상 최대의 참화(2차 세계대전)를 초래했다는 뼈저린 반성에서 출발한 전후의 자유무역체제는 매 위기의 순간마다 수정 보완되면서 발전해 왔다. 세계가 또다시 보호무역주의 지배하에 놓이게 된다고 할 때, 또 하나의 세계대전의 발발은 시간문제로 된다는 것을 선진국들은 분명히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해마다 열리는 선진국 정상회담(Summit)에서 정상들은 매번 자유무역의 원칙을 재확인한다. 하지만 그들이 실제로 자국에서 행하는 정책은자유무역의 확대와는 거리가 먼 것이 적지 않고, 또 현실적으로 세계 각국은 보호무역주의적이라고 규정지을 수 있는 조치들을 상당히 많이 취하고 있다. 우리가 보통 “보호무역조치”라고 일괄적으로 규정지어 버리는 사항들은, 실제로는 자유무역을 지켜나가는 “GATT”가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사항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리고 “수출자율규제” 같은 것은, "GATT의 규정에 그러한 제도를 금지하는 규정이 어디 있느니 "는 식으로 GATT규정의 허점을 교묘히 활용한 것이다. 다시 말해서, 기본적으로 오늘날 세계무역은 자유무역을 주도하고 있는 WTO의 규정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자유무역의 강도가 1950 ~ 60년대에 비해 크게 약화되었던 1970년대에 비해서 지금은 다시 자유무역에 대한 의지가 보다 강화되었다. 기본적으로 "자유무역의 원칙"을 정면으로 배격하고 공공연히 보호무역을 주장하는 국가는 없으며 또 있을 수도 없다. 오히려 지금의 무역정책은 다양하게 변화 발전하여 다양한 형태의 경제통합을 이루었고 또한 세계적 문제에 대한공동의 대응 방식을 제창하면서 식량문체와환경문제 등에 대한 전 세계적 경제정책의 필요성을 말하고 있다. II. 무역정책의 목적 자유무역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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