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정책의 변천(발전)과정

(1) 중상주의의 발전

중상주의는 근대민족국가 및 국민경제의 성립과 더불어 생성되었으며 16세기부터 18세기까지 서유럽 각지의 통일국가들이 자국의 번영유지와 국민경제의 확립을 위하여 실시하였던 경제정책이다.
그 당시의 경제 및 사회환경은 봉건제도와 중세적 도시경제가 붕괴되고 중앙집권적 국가제도가 확립됨에 따라 국가의 화폐적 지출이 급진적으로 증대되었고, 한편 봉건적 도시경제에서 국민경제로 전환되고 더욱이 상품의 유통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화폐의 수요는 급진적으로 증가되었다.
그러므로 중상주의의 본거지인 유럽제국에서는 화폐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다시 인식하게 되었고 더욱 귀금속을 국부와 동일시하였다. 이러한 경향으로 말미암아 당시 유럽에서는 화폐의 소재인 금 ․ 은 등 귀금속을 많이 획득하려고 집중적 조치를 강행하였으며 그 정책적 수단으로 강력한 보호무역정책을 실시하게 되었다.
중상주의 무역정책의 본질적인 목적은 수출잉여, 즉 유리한 무역차액을 획득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목적을 추구하고자 수출장려금, 수출품의 국내생산에 필요한 원재료의 수출금지 및 수입관세의 환급 등과 같은 수출지원방법을 통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