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정책의 목표

(1) 국내산업의 보호

국내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세계의 모든 국가는 관세 및 비관세장벽을 설치하여 외국상품의 수입을 적극적으로 규제하고 있다. 오늘날 일반적으로 각국이 수입을 규제하기 위하여 취하는 조치는 관세, 수입할당, 수입과징금, 수입예치금 등이 있다.
WTO에서는 오늘날 각국이 취하고 있는 이러한 수입제한조치를 완화 내지 철폐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모든 나라에서는 이러한 제한조치를 부분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실정이다.

(2) 국제수지의 개선

각국이 국제수지개선에 주요한 정책목표를 설정하고 있는 것은 국제수지가 그 나라의 대외경제활동을 반영하기 때문이다. 상품의 국제경쟁력 자체가 상승되면 수출이 현저히 증가되고 수입이 감소되는 동시에 자본이 유입되어 국제수지는 개선되어 대외지급준비 자산은 증가된다.
각국이 국제수지개선에 집중을 하는 것은 외환시세를 안정시키기 위해서이다. 왜냐하면 외환시세는 그 나라 경제력의 지표이고 그 효과는 국민경제와 개별경제에 대하여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각국은 외환시세의 안정화를 통하여 자국 국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