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보험

무역보험 운송중인 물품의 위험을 담보하는 해상적하보험 이외에 무역과 관련된 여러 가지 종류의 보험제도가 있다. 먼저 선주가 이용하는 선박보험(hull insurance), 운송위험이 적하보험으로 담보되는 대신 비상위험 (emergency risk, contingency risk)을 담보하는 수출보험(export insurance), 선박보험에서 담보되지 않는 비용손해 및 배상책임을 담보하기 위한 선주들의 상호보험조합인 P&I (Protection & indemnity) 보험, 그리고 제조물배상책임을 담보하는 제조물책임보험(Production liability insurance) 등이 있다. 이들 가운데 본 자료에서는 수출보험과 P&I 보험을 설명하고자 한다. 1) 수출보험 수출보험이란 수출거래에 수반되는 여러 가지 위험 가운데에서 해상보험과 같은 통상의 보험으로는 구제하기 곤란한 위험. 즉 수입자의 계약파기, 파산, 대금지급지연 또는 거절 등의 신용위험(commercial risk)과 수입국에서의 전쟁, 내란, 또는 환거래 제한 등의 비상위험(Political risk)으로 인하여 수출자, 생산자 또는 수출자금을 대출해준 금융기관이 입게 되는 불의의 손실을 보상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수출 진흥을 도모하기 위한 비영리 ․ 정책보험이다. 즉. 수출업자가 수출과정에서 수출대금의 회수불능사태에 직면하게 되는 경우에 수출보험에서 이를 적절히 담보해 준다는 것이다. 수출업자가 부담하게 되는 비상위험은 수입국 정부의 일방적인 조치로 인한 대금회수불능과 같은 정치경제적 위험이 대부분이다. 2) P&I 보험 P&I(Protection & Indemnity) 보험은 선박보험과 더불어 중요한 해상보험의 일종으로 선박보험에서 담보되지 않는 비용손해 및 배상책임을 담보하기 위하여 선주들이 상호보험조합을 구성하여 운영하는 비영리 상호…
P&I(Protection & Indemnity) 보험은 선박보험과 더불어 중요한 해상보험… 3) 해상보험증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