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관리제도

1. 무역관리의 의의

무역관리란 국가가 제도 ․ 기구 또는 법규에 의하여 무역거래 행위에 대하여 직 ․ 간접적으로 간섭 ․ 통제 또는 규제하는 것을 말한다. 국민경제를 무시한 기업의 영리행위는 자국의 국민경제를 저해하고 국가 전체의 국제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세계 각국은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국민경제의 균형유지를 목표로 민간무역에 대하여 통제 및 관리를 하고 있다.
무역관리의 목적은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하는 데 있으며 그 방법과 수단으로는 대외무역을 진흥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여 국제수지의 균형을 꾀하고 통상의 확대를 도모하는 데 있다.

1) 무역관리

(1) 무역관리의 개념

무역업자가 무역거래 행위에 대하여 정부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개입 또는 간섭을 통하여 무역거래의 질서를 유지하는 수단이다. 동시에 자기 나라의 산업정책에 부응하여 수출을 촉진하고 수입을 적정하게 조정하는 것을 말한다.
우리나라의 무역관리는 무역의 3대 기본법인 대외무역법, 관세법, 외국환거래법을 근거로 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2) 무역관리의 목적

대외무역을 영위하고 있는 모든 국가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