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me: 복합운송인의 책임(복합운송의 운송책임) - 올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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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운송인의 책임(복합운송의 운송책임) (3) .hwp [Size : 15 Kby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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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설명

(1) UN 국제복합운송조약 1. 적용범위 UN 국제복합운송조약에서는 출발지 및 도착지 국가 중 어느 한 쪽이 본 조약의 체약국인 경우에, ..

목차/차례

(1) UN 국제복합운송조약
1. 적용범위
2. 책임원칙
3. 배상책임한도
4. 손해통지 및 소송기한
(2) UBCTAD/ICC 복합운송증권규칙
1. 적용범위
2. 책임원칙
3. 배상책임한도
4. 손해통지 및 소송기한
참고문헌
복합운송인의 책임(복합운송의 운송책임)
복합운송인의 운송책임 원칙과 배상한도를 처음으로 규정한 조약은 국제도로물건운송조약(CMR)을 근거로 하여, 복합운송인의 책임체계를 규정한 박게(Bagge) 안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이 박게 안(1949년)은 도로운송을 근거로 하여 제정된 것이기 때문에, 해상운송을 주축으로 한 복합운송에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었다. 따라서 1924년에 제정된 해상부문의 헤이그 규칙을 개정하여 운송인 책임체계의 개선 및 유통성을 지닌 새로운 선하증권을 작성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복합운송조약인 동경규칙(1968)을 제정하였으나, 이 또한 해상운송에 치중하여 제정된 조약이었기 때문에 복합운송에 적용하기에는 많은 문제를 안고 있었다.
이에 따라 공로운송의 CMR조약과 해상운송의 동경규칙(Tokyo Rules)을 절충하여 TCM(1971) 조약을 제정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TCM 조약은 선진국 운송업자에게 유리한 체계를 확립시켜 준다는 이유로, 개발도상국들은 동 조약의 조기 성립을 반대하여 결국 TCM 조약은 백지화되었다.
따라서 복합운송조약 작성을 위한 무대는 UNCTAD의 무역개발위원회 내에 설치된 정부간 준비그룹(Intergovernmental Preparatory Group : IPG)으로 넘어갔다.
IPG가 준비한 조약안에 따라, 1980년 5월 24일 UN국제복합운송조약(United Nations Convention on International Multimodal Transport of Goods, 1980), 이른바 MT 조약이 탄생되었다.
한편 국제복합운송이 증가함에 따라 종래의 신용장통일규칙에 규정된 B/L조항으로는 다루기
...

본문/내용

(1) UN 국제복합운송조약

1. 적용범위

UN 국제복합운송조약에서는 출발지 및 도착지 국가 중 어느 한 쪽이 본 조약의 체약국인 경우에, 이 조약의 적용을 받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2. 책임원칙

본 조약 제16조에 의하면, 복합운송인은 자기 또는 그 이행보조자가 손해의 원인이 된 사고 및 그 결과를 회피하기 위하여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모든 조치를 취하였음을 증명하지 못하면, 운송물에 대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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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D : plzd****
Date : 2025-02-18
FileNo : 26944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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