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대금결제

1. 무역대금결제의 의의

무역계약이 체결되면 당사자들은 계약에 의하여 발생하는 각종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데, 물품매매계약에서 가장 중요한 의무가 매도인인 수출상의 물품인도의무와 매수인인 수입상의 대금지급의무이다. 이를 매수인인 수입상의 입장에서 보면 매도인이 제공한 물품에 하자가 없는 한 매수인은 계약에서 정한 금액, 시기 및 방법에 따라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런데 국제무역거래는 서로 다른 국가의 당사자들 사이에 이루어지는 격지자간의 거래이기 때문에 국내 거래와 비교할 때 일반적으로 1회의 거래량과 금액이 대량이고 거액이며, 계약체결에서부터 종료 시까지 장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운송위험, 신용위험, 환위험, 국가위험 등 거래상의 제위험을 수반한다.
따라서 계약당사자들은 이러한 위험을 회피하고 계약이행의 확실성을 보장하는 한편, 신속한 거래가 가능하고 거래상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는 무역대금결제수단을 채택하고자 한다.
무역대금결제(settlement)라 함은 국제매매계약상의 대금지급약정(payment agreements)에 의한 결제통화와 장소 및 시기 그리고 그 형태에 따라 매수인이 대금지급의 의무를 이행함을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