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무역보험의 의의
무역계약이 성립된 후 불의의 사태발생으로 계약의 이행이 불가능하게 되거나, 생산이 완료된 상품을 선적할 수 없게 되거나, 해외수출자의 계약불이행으로 적기에 물품을 인도받지 못하거나 수출대금 또는 선급금을 회수하지 못하게 되는 위험도 존재한다. 이러한 위험은 해상보험으로는 커버될 수 없고 별도의 무역보험에 의하여 부보될 수 있다.
무역보험은 수출국에서 무역과 해외투자를 촉진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정책적인 보험제도라는 점에서 물품의 멸실 ․ 손상의 위험 및 손해를 대상으로 하는 해상적화보험과는 그 대상과 성격이 다르다. 다시 말해서 무역보험은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무역보험공사가 보험자가 되어 수출업자, 수입업자, 생산자 또는 수출대금을 융자해 준 금융기관 등이 입는 손실을 보상해 줌으로써 궁극적으로 무역과 해외투자를 촉진하여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정책보험이다.
2. 무역보험의 종류
무역보험은 수출보험과 수입보험으로 구분된다. 수출보험은 수출거래에 수반되는 제 위험 가운데 해상보험 등 통상의 보험으로는 담보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