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계약의 조건(포장조건, 분쟁해결 및 중재조건)

무역계약의 조건(포장조건, 분쟁해결 및 중재조건) 1. 포장조건 수출포장이란 계약물품을 운송, 하역, 보관 등의 처리에 있어서 수출품을 손상으로부터 보호하고, 상품으로서의 가치를 유지하기 위하여 적절한 재료와 용기로 계약물품을 둘러싸는 기술 작업 및 포장한 상태를 말한다. 포장은 적절한 재료와 최소한의 비용으로 안전하고 확실하게 수출품을 포장하여 장기간 ․ 장거리의 해외운송 중 계약물품을 보호하는데 주 목적이 있다. 수출포장은 일반적으로 튼튼해야 하지만 지나치게 재료나 용기의 중량 ․ 부피가 필요 이상으로 크게 되면 운송비 부담이 커진다. 따라서 수출포장은 (1) 가벼워야 하고, (2) 부피가 작어야 하고. (3) 비용이 저렴하여야 하고, (4) 튼튼하여야 하고, (5) 식별이 용이해야 하는 요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수출포장을 할 경우에는 계약물품의 성질, 종류, 포장비, 운송비, 도착지와 운송도중의 기후와 환적의 여부와 회수, 수입국의 물품포장에 관한 상관습과 법규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가장 합리적이고 안전한 포장을 하여야 한다. 포장조건에 대해 매매당사자들은 일반적으로 포장의 조건, 포장의 종류 화인등에 관하여 합의하여야 한다. 2. 분쟁해결 및 중재조건 무역거래에서는 품질, 수량, 가격, 선적, 보험조건, 대금결제. 포장 등에 관련하여 당사자 간에 무역 분쟁(trade disputes)이 빈번히 발생하며, 분쟁이 단순한 불평(complaint)을 넘어서 손해배상 등 어떠한 행동 내지 조치를 요구할 때 이를 무역클레임이라 한다. 클레임을 해결하는 위해서는 화해(amicable settlement), 조정(conciliation), 중재(arbitration) 및 소송(litigation) 등의 여러 방법에 있지만, 무역거래에서는 중재가 가장 보편적인 해결방법으로 활용되고 있다. 중재가 가장 널리 채택되는 이유는 다음과 같은 이점이 있기 때문이다. - 무역전문가의 판정을 받을 수 있어 공정한 해결이 기대된다. -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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