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계약의 성립절차

1. 무역계약성립

1) 무역계약설립의 의의

무역계약은 상이한 국가의 영역에 영업소를 가지는 매도인이 물품의 인도를 약속하고 매수인은 그 대가로 물품대금 지급을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체결되는 계약이기 때문에, 일방 당사자의 청약(offer)과 상대방 당사자의 승낙(acceptance)에 의해 성립하게 된다. 무역계약에 있어서 당사자 간의 서로 대립하는 의사표시의 완전한 합의는 계약의 성립에 있어 무엇보다도 중요한 전제조건이 되고 있다.

[표] 무역거래 기본 당사자

2) 무역계약의 성립요건

일방 당사자의 청약과 일방의 승낙에 의해 성립되는 무역계약이 유효한 계약으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일정 요건들이 구비되고 충족되어야 한다.

(1) 의사표시의 합치

무역계약이 성립하려면 그 요건으로서 2인 이상 계약당사자의 합의가 있어야 한다. 무역계약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이 합의의 성립이며, 합의의 성립에는 유효한 청약과 이에 부합되는 유효한 승낙이 있어야 한다.
(2) 당사자의 행위능력

당사자는 유효한 계약을 체결할 능력, 즉 행위능력 또는 계약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무역계약의 체결 당시에 당사자가 파산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