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계약의 법적성격

1. 낙성계약
(, consensual contract)

일방의 청약을 상대가 승낙함으로써 계약이 성립한다는 의미이다. 무역계약은 청약(offer)에 대한 승낙(acceptance) 로 성립한다. 이를 다르게 표현하자면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 계약이 성립한다는 것이다.
이와는 달리 의사합치 외에 목적물의 인도 등 기타의 행위가 있어야 성립하는 계약을 요물계약이라고 한다.

2. 쌍무계약(bilateral contract)

계약이 체결됨으로써 당사자 쌍방에게 의무가 발생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와 반대로 한 쪽만이 의무를 지게 되는 경우를 편무계약이라고 한다. 무역계약이 성립되면 수출자에게는 약정에 따라 물품을 인도할 의무가, 수입자에게는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주어진다.

3. 유상계약(onerous contract)

계약이 체결됨으로써 상대방에게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 계약을 말한다. 반면, 대가의 지불이 없는 경우는 무상계약이 된다.
무역계약을 체결하면 수출자는 물품이라는 대가를 지불해야 하고, 수입자는 물품대금을 대가로 지불해야 한다.
유상계약은 쌍무계약의 다른 표현인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대가의 지불과 의무
의 발생은 별개의 문제이다. 따라서 쌍무…